후쿠시마 사고 100일… 커지는 원전 안전성 논란

후쿠시마 사고 100일… 커지는 원전 안전성 논란

‘괴담’ 업고 원전폐기 여론 ‘부글’… “대안 에너지 없다” 불안한 동거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오는 20일로 100일을 맞게 되지만 여전히 원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초기에는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원전 방사능 공포가 국내 전역에 확산됐고, 현재는 막연한 공포감은 줄어들었지만, 원전이 ‘과연 계속 써도 되는 에너지인가’ 하는 의구심은 남아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 탓이다. 해외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미국과 유럽 등 원자력 선진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마쳤지만, 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늘려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은 꾸준하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0일에 즈음해 ‘원자력 에너지’의 현재 상황과 이후 전망에 대해 점검해 봤다.

 

 

1.후쿠시마 사고 후 전세계 원전에 대한 태도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전세계적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비판적 시각이 많아졌다. 각국이 긴급 안전점검을 진행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원전을 폐기하거나 신규 건설을 중지하기 시작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원전 선진국 등은 자체 안전성 검사를 통해 원전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했지만 여론의 반발이 적지 않다.

원전을 계속 유지하더라도 신규 원전 건설에는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독일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단체 등의 반발 영향으로 정부가 원전 폐기입장을 밝혔다. 독일은 현재까지 원전 7기를 폐기했으며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자력기구(NEA)는 국제적으로 원자력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해당 기준이 구속력을 갖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2. 일본의 이후 상황은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일본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 후쿠시마 현은 물론, 일본 농산품에 대한 국제사회 불신이 높아지면서 수출 자체가 되지 않고 있다. 일본을 찾는 여행객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으며, 각종 국제회의도 줄지어 취소되면서 경제적 손실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후쿠시마 사고는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수준의 사고로 비교되면서 불신이 다소 과도한 점도 적지 않다. 체르노빌 원전은 원전자체 이상에 의한 원자력 폭발이었지만, 후쿠시마 원전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고로 수소 폭발이었다. 또 체르노빌은 사고발생 후 계속 운전 중이었던 반면, 후쿠시마는 지진 후 원전이 멈추면서 체르노빌 사고보다 방사능 유출량이 8~10배 정도 적었다. 루이스 에차베리 OECD NEA 사무총장은 “많은 사람들이 후쿠시마 사고를 제2의 체르노빌 사고처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3. 원전, 무엇이 위험한가?

원전의 가장 큰 위험성은 인체에 위험한 방사성 물질을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다. 후쿠시마 사고처럼 지진, 지진해일(쓰나미) 등 천재지변으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국내를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현재는 테러, 전쟁 등 예상치 못한 인재도 기준에 넣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일단 사고로 누출된 방사성 물질은 인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일반인의 연간 허용선량은 1밀리시버트(m㏜)인데, 이를 초과하면 백혈구 일시 감소(500m㏜), 모발 탈모(3000m㏜), 피부흉반(5000m㏜)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7000m㏜ 이상을 쐴 경우 2~3주 내에 사망할 수 있다.

4. 방사선(원전)에 대한 잘못된 오해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에 대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향이 퍼졌다. 전문가들은 방사선의 인체 영향에 대한 상당수의 소문이 사실 무근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방사선 오염도 감기처럼 전염된다’는 것은 오해다. 방사성 물질은 빛과 같은 성질로 세균, 바이러스처럼 전염되지 않는다. 몸에 들어간 방사성 물질이 몸 밖으로 방사선을 내려면 아주 많은 양이어야 하기 때문에, 피폭자가 다른 사람에게 방사성 물질을 내뿜을 가능성은 없다. ‘방사능 비’에 대한 염려도 컸는데 후쿠시마 사고 이후 빗물에서 검출된 방사선 요오드를 방사선량으로 환산하면 일반인의 연간한도(1m㏜)의 22분의 1 수준으로 극미량이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인체에 영향이 없다. 소금이나 미역 등 요오드가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방사성 물질을 배출할 수 있다는 소문 때문에 일부에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지만, 식품에 포함된 요오드 양은 매우 적기 때문에 치료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5.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과 단점

원자력 에너지의 장점은 전기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적고 생산 단가가 싸다는 것이다. 원자력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0이라면 석탄을 이용한 화력 발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91, 태양광 57, 풍력 14 정도다. 2010년 국내 발전량의 31.1%를 차지한 원자력 에너지 발전 원가는 1킬로와트(㎾)당 34.6원이다. 중유 발전 원가가 184.6원, 가스 156.6원, 무연탄 101.1원, 수력 75.7원과 비교해 경제성이 상당히 높다. 현재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비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성도 높은 원전의 가장 큰 단점은 ‘대형 사고의 위험’이다. 체르노빌 사고나 후쿠시마 사고에서 보여지듯 일단 원전 사고가 나면 인근 주민들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또 사용후 핵연료 처리를 위한 방폐장 건설 필요성은 점점 커지지만 방사성 물질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방폐장 건설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도 문제다.

6. 원전을 대체 가능한 에너지와 그 전망은

원자력 에너지의 대안으로 태양열, 풍력, 바이오 등 신재생 에너지가 미래형 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 신재생 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로서 원전이 가진 위험성은 적고, 화석 에너지처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다. 그러나 현재 기술 수준으로서는 원자력 에너지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신재생 에너지는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해 공급이 불안정하고 가격 경쟁력이 낮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의 에너지 수요에 맞춰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재환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은 “현재까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신재생 에너지는 요원하다”며 “신재생 에너지는 장기적으로 환영할 만하지만 가까운 미래에 상용화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7. 원전이 축소되거나 폐기될 경우 문제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각국의 안전성 우려로 인해 원전건설이 중지되고 폐기되면서 장기적으로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에너지 수요는 계속 증가하지만 고유가와 에너지 고갈로 화석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이 줄어들면 당연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루이스 에차베리 OECD NEA 사무총장은 “원전을 대체할 만한 에너지가 나오지 않은 채 원전이 줄어들면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비싸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사용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대로 원전 에너지를 기존 화석에너지로 대체할 경우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후변화 등의 문제를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OECD 국가에서 원전이 차지하고 있는 전력비율은 전체전력의 23%에 달한다.

8. 국내 원전의 당면 과제와 문제는

한국은 현재 21기의 원전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전력의 32% 정도가 원전이 차지하는 만큼 원자력 의존도가 높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국내 여건상 원전의 건설과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 전망이다.

그러나 국내 원전에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문제가 시급하다. 원전에서는 강력한 방사능을 뿜는 방사능 폐기물이 발생하는데, 현재는 21기의 원전 임시수조에 저장했지만, 2016년이면 더 이상 저장공간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별도의 폐기물 저장시설을 만들어도 임시저장일 뿐이고, 땅 속 깊은 곳에 묻는 ‘직접처분’을 하려 해도 해당 지역의 강력한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폐기물에서 방사능을 제거하는 ‘재처리’ 시설구축 방안이 있지만, 재처리 과정에서 핵연료인 플루토늄이 나온다는 이유로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아예 금지되어 있다.

9. 국내 원전의 안전도는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원전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보다 몇가지 측면에서 더 안전하다고 설명한다. 우리 원전은 쓰나미로 전기가 끊기더라도 증기발생기를 이용해 노심 냉각이 가능하고, 만약 노심이 녹아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가 발생해도 수소와 산소를 결합시켜 다시 물로 만드는 수소재결합기가 있어 폭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 원전의 비등형경수로(BWR)는 방사성 물질을 함유한 원자로 냉각수가 직접 터빈을 돌리며 전력을 생산하지만 우리 원전의 가압형경수로(PWR)는 노심을 흐르는 물과 터빈을 돌리는 수증기의 순환회로가 분리돼,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새나갈 가능성이 더 적다.

후쿠시마 사고 당시 격납 건물이 폭발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 원전 격납 건물은 120㎝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로 돼 있어 수소폭발이 일어나도 격납 건물이 손상될 가능성이 적다. 일본 것보다 부피가 5배 이상 커 폭발을 일으킬 만큼 격납 건물에 수소가 차는 데도 시간이 더 걸려 사고에 대응할 시간도 벌 수 있다. 또 과거 지진 강도를 반영해 기존 원전의 안전설계 기준을 리히터 규모 6.5, 신규 원전은 7로 잡은 데다, 최대 쓰나미(2~3m)를 기준으로 1.6~4.3m의 여유를 둔 높이에 원전을 건설해 지진 및 해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10. 방사능 누출 시 비상행동 요령은

국내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경보를 파상음(2초 상승, 2초 하강)으로 3분간 경보사이렌을 울린다. 이어 각종 라디오, 방송 등에서 방사능 누출상황이 음성과 문자방송으로 안내된다. 이때 국민들은 콘크리트 건물 지하 또는 건물 중앙으로 대피해야 한다.

외출 시에는 바로 건물 등 밀폐된 장소로 이동하고, 실내에서는 창문을 닫고 환풍기, 에어컨 등을 꺼 외부공기 유입을 막는다. 문과 창문 틈을 테이프로 막는 것도 필요하다. 창문 밖에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노란색 수건이나 옷을 걸어놓는다. 또 이때부터는 확인되지 않은 음식물의 섭취는 피해야 한다.

문화일보 2011년 6월17일자

이용권·강버들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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