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만 믿다간 2030년 이후 에너지 파산 직면”

“원자력만 믿다간 2030년 이후 에너지 파산 직면”

 

ㆍ‘에너지 정책과 대안’ 토론회
ㆍ“우라늄 매장량 곧 바닥 재생에너지 비중 늘려야”

 

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정의행동 주최로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의 에너지정책과 에너지 대안 토론회’에서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강윤중 기자 yaja@kyunghyang.com

 

늘어나는 전력 수요를 원자력 확대로 해결하는 현재의 에너지 구조로는 2030년 이후 ‘에너지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력 수요를 파격적으로 줄이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고서는 ‘핵 의존 사회’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필렬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는 25일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25주년을 앞두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 에너지 정책과 에너지 대안’ 토론회에서 “원자력 발전 원료인 우라늄의 매장량이 2025~2050년쯤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며 “에너지 소비를 줄이지 않고 흥청망청 쓰다가는 2030년 이후 에너지 파산을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00년 5704kwh에서 지난해 9493kwh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정부는 1인당 전력 소비량이 2030년 1만3510kwh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교수는 “정부 전망대로 2030년 전력의 59%를 원자력으로 충당하게 되면 2006년 사용량 전체만큼의 전기가 원자력으로 만들어진다”며 “원자력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는 우라늄이 고갈되고 나면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원자력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력 소비 감소와 재생에너지 비율 증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원자력 ‘포기’를 실천에 옮긴 독일·덴마크는 지난 10년간 전력 소비량이 거의 늘지 않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각각 16%, 28.7%로 증가했다. 그러나 원자력 ‘포기’를 번복한 스웨덴·영국·대만 등은 전력 소비량이 늘어났거나, 재생에너지 비중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전력 소비량은 90% 늘어났지만, 재생에너지 비중은 0%에서 1%로 늘어났다. 이대로는 원자력 포기와 재생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독일 사례처럼 에너지 절약과 전환 시나리오를 생산할 싱크탱크와 이를 정책에 반영할 에너지 전환 정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 확대 위주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독일 등은 에너지 사용을 줄인다는 규범적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마련하는데, 우리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에 맞춰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는 공급지향적 경향을 보인다”며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등의 사고를 계기로 에너지 정책의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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