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사태 2년…해외 원전 동향은>
독일·스위스 등 유럽권에서 '탈 원전' 확산
브라질·인도 등 개도국은 계속 원전 중심
미국·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 주도권 노리고 신기술 개발
(빈=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일부 원전 운영 국가들이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가동을 중단하거나 폐기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나온데다 셰일가스와 신재생 에너지가 각광을 받으면서 원전의 입지가 줄어드는 모양새다.
그러나 원전 운영국들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의 경제성 때문에 쉽사리 원전 비중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력요금 인상, 지구 온난화 등 원전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기존의 원전 유지 또는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탈 원전' 확산…IAEA "급격한 원전 축소 어려워" =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2030년대 원전 제로' 정책을 발표해 탈 원전 움직임에 불을 붙였다.
독일은 2020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하는 등 가장 강도높은 탈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스위스 상원은 2034년까지 원전 폐지 정책을 점차 승인했고, 태국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IEA(국제에너지기구)도 지난해 11월 발간한 '2012 세계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2035년 전세계 원자력 설비용량을 한해전 전망치 보다 10% 줄어든 580GW로 추산했다. 원전의 발전량 점유율도 13%에서 12%로 낮춰 잡았다.
이처럼 안전성 우려로 인해 원전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원전 수출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34년만에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보글 3·4호기와 섬머 2·3호기 등 20기가 넘는 신규 설비를 건설중이다.
중국은 원전 안전성 점검 완료 후 원전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설비 용량의 2.5배인 28.6GW의 원전을 건설중이다.
인도는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를 원전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남아공도 2030년까지 원전 960만㎾ 건설을 위한 중장기 전력개발계획을 세웠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로 했다. 카자흐스탄 등 우라늄 보유국과 인도, 브라질 등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가 진행중인 개도국은 원전을 지지하는 추세다.
일본도 원전 수출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압력·전기요금 인상, 산업경쟁력 약화 등 제반 문제를 고려해 원전 제로계획을 유보했다.
지난해말 총선 결과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반이 안정적인 곳에 위치한 가압경수로인 이카타, 센다인 원전은 재가동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단기 관점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로는 급격한 원전 비중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알렉산더 비치코프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산업의 성장률은 줄어들겠지만 아시아를 중심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원전 선진국, 신기술 개발 박차 =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은 현재 개발된 제3세대 원전 보다 경제성이 높은 AP1000, ESWBR 등 3.5세대 원전 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다.
대용량화와 건설 공기 단축으로 경제성을 높이고 피동안전시스템을 접목해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중소형 원전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IAEA에 따르면 인프라의 한계상 300㎽급 소형 원전만 도입 가능한 국가가 24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테라파워사는 이들 국가를 겨냥해 진행파 원자로처럼 폐기물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높아 도심에도 설치 가능한 중소형 원전을 개발중이다.
또 수명 한계에 도달한 원전이 늘어남에 따라 원전 해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의 기술력 제고에 나선 원전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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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원전 운영국들은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원전의 경제성 때문에 쉽사리 원전 비중을 축소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전력요금 인상, 지구 온난화 등 원전을 포기할 경우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기존의 원전 유지 또는 확대 정책을 고수하는 국가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탈 원전' 확산…IAEA "급격한 원전 축소 어려워" =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벨기에 등 일부 유럽국가들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사고 당사국인 일본은 '2030년대 원전 제로' 정책을 발표해 탈 원전 움직임에 불을 붙였다.
독일은 2020년까지 대체에너지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하는 등 가장 강도높은 탈 원전 정책을 펴고 있다.
스위스 상원은 2034년까지 원전 폐지 정책을 점차 승인했고, 태국도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IEA(국제에너지기구)도 지난해 11월 발간한 '2012 세계에너지 전망' 보고서에서 2035년 전세계 원자력 설비용량을 한해전 전망치 보다 10% 줄어든 580GW로 추산했다. 원전의 발전량 점유율도 13%에서 12%로 낮춰 잡았다.
이처럼 안전성 우려로 인해 원전을 축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지만 미국, 프랑스 등 주요 원전 수출국들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원전 중심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34년만에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보글 3·4호기와 섬머 2·3호기 등 20기가 넘는 신규 설비를 건설중이다.
중국은 원전 안전성 점검 완료 후 원전 건설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존 설비 용량의 2.5배인 28.6GW의 원전을 건설중이다.
인도는 2050년까지 전체 전력의 25%를 원전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남아공도 2030년까지 원전 960만㎾ 건설을 위한 중장기 전력개발계획을 세웠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원전 비중을 30%까지 늘리로 했다. 카자흐스탄 등 우라늄 보유국과 인도, 브라질 등 경제성장과 산업고도화가 진행중인 개도국은 원전을 지지하는 추세다.
일본도 원전 수출국인 미국과 프랑스의 압력·전기요금 인상, 산업경쟁력 약화 등 제반 문제를 고려해 원전 제로계획을 유보했다.
지난해말 총선 결과 자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방향이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반이 안정적인 곳에 위치한 가압경수로인 이카타, 센다인 원전은 재가동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례를 토대로 단기 관점에서는 신규 원전 건설이 감소할 수 있으나 중장기로는 급격한 원전 비중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알렉산더 비치코프 IAEA 원자력에너지부 사무차장은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전 산업의 성장률은 줄어들겠지만 아시아를 중심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 원전 선진국, 신기술 개발 박차 = 미국과 프랑스 등 원전 선진국은 현재 개발된 제3세대 원전 보다 경제성이 높은 AP1000, ESWBR 등 3.5세대 원전 개발을 적극 추진중이다.
대용량화와 건설 공기 단축으로 경제성을 높이고 피동안전시스템을 접목해 안전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이들 국가는 중소형 원전을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IAEA에 따르면 인프라의 한계상 300㎽급 소형 원전만 도입 가능한 국가가 24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테라파워사는 이들 국가를 겨냥해 진행파 원자로처럼 폐기물 발생이 적고 안전성이 높아 도심에도 설치 가능한 중소형 원전을 개발중이다.
또 수명 한계에 도달한 원전이 늘어남에 따라 원전 해체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 분야의 기술력 제고에 나선 원전 업체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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