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들, 전력 생산 않고도 4년간 1조 챙겨

발전사들, 전력 생산 않고도 4년간 1조 챙겨

원문 |입력 2013.09.30 22:06 |수정 2013.09.30 23:39 | 더보여zum

한수원·SK E&S 등 ‘준비’ 명목… “전기료 인상 압박 요인”

한국수력원자력과 SK E&S 등 공기업과 민간 발전사들이 전력을 생산하지 않고도 발전을 준비했다는 명목으로 4년간 1조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력거래소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부터 9월 말 현재까지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와 민간 발전사업자들에게 지급된 제약비발전용량정산금(COFF)은 모두 1조225억원에 달했다.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가 송전 제약 등 자체 과실이 아닌 문제로 발전하지 못할 경우 인력 대기, 설비 예열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하는 비발전용량정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0년 2718억원, 2011년 2444억원, 2012년 2778억원 등 해마다 2500억원 안팎의 정산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9월 말 현재 이미 2283억원을 기록해 연말이면 사상 최고치인 3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기업 계열 민간 발전사들은 최근 4년간 비발전용량정산금의 30%에 이르는 3115억원을 가져갔다. 기업별로는 SK E&S가 1372억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포스코에너지 823억원, GS EPS 553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발전량 가운데 민간 발전사 생산 비중은 2010년 8.5%, 2011년 11.1%, 2012년 12.3%에 불과했지만 비발전용량정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15.5%, 19.6%, 22.8%로 최고 2배 가까이 된다.

국내 전력시장은 전력난이 심화되면 민간 발전사들이 높은 수익을 얻는 기형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수도권에 있는 민간 발전사들은 모두 단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하고 있다. 원자력·화력 등 공기업 발전소의 잦은 고장 정지로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전의 민간 발전사 전력구매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자연스레 민간 발전사들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력은 피크타임에 7000만㎾ 정도가 필요한데 수도권 수요가 2800만㎾로 40%를 차지한다”면서 “지방이 아닌 가까운 수도권 민간 발전사의 LNG로 발전한 비싼 전기를 사다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간 발전사의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SK E&S가 40%에 육박한다. 포스코에너지와 GS EPS는 10%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공기업 발전사의 영업이익률은 5%가 채 안된다.

이 같은 ‘돈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발전사들은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입찰에만 참여하는 대가로 비발전용량정산금을 받을 수 있다. 전기를 생산하겠다고 입찰에 참여했다가 고장으로 발전기를 돌리지 않아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박완주 의원은 “발전사들에 비발전용량정산금을 준다는 것은 사용하지도 않은 연료비에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며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불합리한 전력시장 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정유미 기자 youme@kyunghyang.com>  한국제로에너지건축협회,kzba,페시브하우스,파시브하우스,패시브하우스,제로에너지하우스,저에너지하우스,독일패시브하우스,저탄소녹색건축기술포럼,에너지제로하우스,탄소제로,지구온난화,기후변화,삼진에너홈,패시브하우스 시공,패시브하우스 설계,패시브하우스 가격,패시브하우스 단열 기준,패시브하우스 정의,기밀시공,브로도어테스트,패시브하우스건축,패시브하우스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