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6단계→3단계로 줄인다

가정용 전기료 누진제 6단계→3단계로 줄인다

한국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8-21 17:21

 

 

 

 

새누리당과 정부가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도 조속히 시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전기로 에너지 소비가 쏠리는 현상을 차단, 전력수급을 안정시키고 과중한 누진제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당정은 또 원전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원전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최고 5000만원에서 50억원으로 100배 올리기로 했다.

◆야당도 반대는 안해

새누리당 에너지특별위원회는 21일 국회에서 한진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력수급 안정 및 원전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전기요금 누진제는 전기 사용량에 따라 1단계(사용량 100㎾h 이하), 2단계(101~200㎾h), 3단계(201~300㎾h), 4단계(301~400㎾h), 5단계(401~500㎾h), 6단계(501㎾h 이상)로 돼 있다. 누진 구간별 최고요금(690.80원)과 최저요금(59.10원) 간 격차는 11.7배에 이른다. 미국, 영국, 일본은 그 격차가 1~2배에 불과하다.

당정은 이를 3단계로 축소해 200㎾h 이하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62%가량의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201~600㎾h 구간은 단일 요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900㎾h 이상 전력 다소비 가구는 높은 요율을 매겨 절전을 유도하기로 했다.

민주당도 누진제 구간 축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구간별 요율 조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배려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영식 의원은 “누진제 구간 축소는 자칫 1단계 구간에 속하는 에너지 빈곤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상대적으로 늘리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요율 조정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기 쏠림 막을까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유연탄·가스 등 발전연료 가격의 등락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2011년 7월 제도가 도입됐지만 물가 상승을 자극한다는 이유로 정부가 시행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다.

연동제 시행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면 전기로 에너지 소비가 쏠리는 현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2001년 경유 172.2%, 등유 125.7%, 도시가스 요금은 52.5% 오른 반면 전기요금은 11.3% 오르는 데 그쳤다. 이렇다 보니 2002~2011년 연평균 전기 소비량은 다른 에너지 소비 증가율(2.7%)의 두 배가 넘는 5.6% 늘었다. 2011년 9월15일 순환 단전도 전기 소비가 몰리면서 발생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를 전후해 석유와 가스 가격이 급등했지만 전기요금은 낮게 유지되면서 소비자들의 에너지 수요가 값싼 전기로 몰렸다”고 지적했다.

연동제로 전기요금이 오를 경우 기업보다는 일반 가정이나 농가 등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한 에너지 전문가는 “과거 전기요금 인상 때 정책적으로 가정용보다 산업용 전기 인상폭을 크게 했으나 연료비 상승분은 용도 구별 없이 골고루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호/김홍열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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